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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채한태 명품 공직선거법

    저자채한태

    출판사북이그잼

    발행일2019.10월

    페이지0쪽

    판형기타

    ISBN9791156838609

    정가 2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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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소개

 

본서는 공직선거법의 높은 난도의 문제와 함정문제까지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심혈을 다하여 독창적으로 만든 기본서이다.

또한 본서는 최근의 개정내용까지 철저히 심도 있게 분석하여 시험에 나올만한 적합한 문제를 엄선하여 수록하였으며, 복잡한 공직선거법 조문들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단시간에 일목요연하게 공직선거법을 완전정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명품 공직선거법의 특징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 째 명품 공직선거법 한권으로 완벽한 이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이론?관련판례?법조문의 중요내용을 유기적으로 총정리하였다.

둘 째 혼동하기 쉽거나 정확한 표현을 요구하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셋 째 최근 개정된 내용들을 모두 반영하여 수록하였다.

넷 째 법조문을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도표로 체계화하였다.

다섯째 공직선거법 기출 문제를 수록하여 출제경향을 파악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목차

제1편 선거제도
제1장 개 설 ······· 10
제1절 선거의 의의 ··· 10
제2절 선거의 기능 ··· 10
제2장 선거제도 · 12
제1절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연혁 ···· 12
제2절 선거의 기본 5대 원칙 ···· 13
제2편 공직선거법
제1장 총 칙 ······· 22
제1절 공직선거법의 연혁 및 구성 · 22
제2절 공직선거법의 의의와 기본 개념 ······ 23
제3절 공정한 선거를 위한 의무 ····· 25
제4절 선거에서의 언론의 공정성 확보방안 ····· 30
제5절 선거부정방지  51
제6절 선거관리 ········ 57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 62
제1절 선거권과 피선거권 ·········· 62
제2절 선거권?피선거권이 없는 자 ············ 70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 78
제1절 선거구제와 대표제 ·········· 78
제2절 선거구와 의원정수 ·········· 80
제3절 선거구의 획정 ····· 85
제4절 변경에 따른 조정 ············ 97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 106
제1절 선거기간과 선거일 ·········· 106
제2절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 107
제5장 선거인명부 ··· 112
제1절 선거인명부의 의의 ·········· 112
제2절 명부의 작성과 열람 ········ 112
제3절 명부의 수정과 확정 ········ 121
제4절 통합선거인명부 ··· 124
제5절 명부의 재작성과 사본교부 ··· 125
제6장 후보자 ····· 128
제1절 정당?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 ········ 128
제2절 후보자의 등록 ····· 134
제3절 공무원 등의 입후보 ········ 145
제4절 후보자 사퇴의 신고와 공고 · 151
제5절 기탁금 ············ 152
제7장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 160
제1절 당내경선의 실시 · 160
제2절 당내경선 중 금지 ············ 166
제3절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 168
제8장 선거운동  174
제1절 선거운동 ········ 174
제2절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 185
제3절 선거운동기구  198
제4절 선거홍보물 ···· 207
제5절 언론?광고 등에 의한 선거운동 ····· 225
제6절 연설?대담?토론회 ······· 236
제7절 교통?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 ········ 253
제8절 주체에 따른 제한 ············ 262
제9절 설치?이용의 제한 ·········· 276
제10절 언론?방송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제한 ····· 280
제11절 집회?연설회 등 제한 · 286
제12절 호별방문 및 공표 등 제한  290
제13절 기부행위 제한 ·· 304
제9장 선거비용  316
제1절 선거비용 ········ 316
제2절 선거비용의 제한 및 보전 ····· 321
제10장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 332
제1절 정당의 홍보제한 ··········· 332
제2절 정당의 활동 제한 ········· 341
제11장 투 표 ···· 346
제1절 투표와 투표소 ·· 346
제2절 투표용지 등 ······ 356
제3절 투표관리 ····· 367
제4절 투표의 참관 및 질서유지 ·· 375
제5절 투표의 비밀보장 및 종료 ·· 381
제12장 개 표 ···· 386
제1절 개표관리 ····· 386
제2절 개표참관 및 질서유지?종료 ········· 394
제13장 당선인의 결정 및 공고 ········· 402
제1절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 402
제2절 당선무효와 재결정 ······· 414
제14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 420
제1절 재선거 등 ··· 420
제2절 보궐선거 ····· 426
제15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 432
제1절 동시선거 ····· 432
제2절 동시선거에서의 선거운동 특례 ····· 433
제3절 동시선거에서의 투?개표 특례 ····· 436
제4절 기타 특례 ··· 438
제16장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 442
제1절 재외선거관리위원회 ····· 442
제2절 신고?신청과 명부 작성 ···· 446
제3절 명부 열람과 확정?송부 ···· 454
제4절 국외선거운동 및 그 비용 ·· 458
제5절 재외투?개표 ···· 461
제6절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 등 ··········· 472
제7절 국외선거범에 대한 행정 ···· 474
제17장 선거에 관한 쟁송  480
제1절 선거쟁송의 의의 ··········· 480
제2절 선거소청 ····· 480
제3절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 · 486
제18장 벌 칙 ···· 494
제19장 보 칙 ···· 496
제1절 당선무효 ····· 496
제2절 선거범죄재판의 특칙 ··· 501
제3절 불법선거운동의 제한 ··· 506
제4절 선거범죄의 조사와 재정신청 ········· 508
제5절 기타 선거행정 ·· 513